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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총선 이후로 요청…내일 재판도 불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총선 이후로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을 총선 후인 다음달 22일로 잡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가 "(다음 기일은) 4월 8일 가능하냐"고 묻자 이 대표는 "죄송합니다만"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선거기간이라 (안 되느냐)"고 묻자 그는 "한 번만, 한 기일만(늦춰달라)"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로 다음 기일을 정하면서 "앞으로 증인 신문 서너차례만 더 하면 될 것 같다"며 "4월22일에 하고 그 다음부터는 격주나 3주에 한 번씩 진행하겠다"고 했다.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이 대표는 이날 재판 외에 오는 19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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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대신 선거유세 간 이재명…재판부 "강제 소환 고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장동 관련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4·10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불출석이 이어지자 강제 소환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재판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이 대표는 재판을 하루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해 강원도를 찾았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이유로 오전 재판에 불출석했다. 같은 날 오후 법정에 도착해 재판부에 "늦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재판부 허가 없이 불출석했다고 반발했다. 검찰 측은 "형사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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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종섭, 수사팀이 연락하니 출석…소환장 발부는 없었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를 공식 소환한 적 없다고 밝혔다. 19일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대사가 지난 7일 공수처에 출석한 경위와 관련 "소환장을 발부한 적은 없다"며 "보도를 통해 (호주 대사 임명을) 인지해 담당 부서에서 연락한 뒤 그쪽(이 대사)에서 나오겠다 해서 일정을 협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사의 소환 시점을 조율 중이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수사팀이 제반 수사 진행 상황을 감안하며 사건 관계인 측과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이 대사 출국 허락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인 데 대해선 "저희로서는 해당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저희가 국민들에게 거짓말한 모양새가 되니까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다&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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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 라임사태 몸통' 이인광, 프랑스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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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SPC 회장 소환 통보…일정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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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대 '포천 부동산 투자사기' 부부 징역 25·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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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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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윤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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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주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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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포기 15년…전 남편 고가 아파트 깜짝, 다시 요구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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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숨진 우울증 20대…일기장엔 "대표님 폭언, 자꾸 생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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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반대에도…공수처, 내일부터 '불기소 사건 서류' 검찰에 안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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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 검사 직접 수사 늘어날까…박성재 장관, 수사 신속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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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징역 3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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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재판서 檢 "추가 기부행위 적발"…변호인 "정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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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표 법원 개혁' 법원장 재판부 시동…'10년 묵은 재판' 결론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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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어"…대통령실 입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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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 축하' 남산 3억 위증…신한지주 前임원 다시 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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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의약품 판매 면허 취소된 한의사...법원 "면허 재교부 거부 정당"
검찰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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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증대와 자원 절약 두 마리 토끼"…檢 '몰수 스마트폰 자원화' 전국 확대[정경훈의 검찰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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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단골메뉴 '檢 영상녹화조사'…"증거능력 없는데 어떡하냐"[조준영의 검찰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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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있을래"…기각될 거 알면서도 '대법원 고' 상고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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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가 뭔데" 결혼광고에 법정격돌 [성시호의 법정블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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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아파트 양도세 없다?"…아내한테 증여, 이렇게 했다간 더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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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몇천씩 번다"더니 사실은 '빚쟁이' 남편…혼인취소 될까[이혼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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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몸값은 이 정도' 판 깔아준 '감형의 기술'…뒷북해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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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뿐 아니라 빚도 상속되는데…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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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소유 건물 주차장에서 화재…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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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HBM 설계하다 마이크론 임원에…법원 "1일당 1000만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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