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가처분'

황대희 변호사 인물사진


'가압류'와 '가처분'은 모두 민사상 '보전처분'의 일종이다. 보전처분(保全處分)이란 소송을 통해 확정되거나 집행되기까지 위태한 상태의 사람의 권리를 보전해주기 위해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 처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해 민사상 소(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에서 “B는 A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A는 채권자로서 '돈을 돌려받을 권리(채권)'가 있지만 B가 A에게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A의 권리는 위태한 상태에 놓인다. 이럴 때 A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처분이 바로 보전처분이다.

즉, A가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B의 재산상태가 변경돼 A의 권리(채권)가 실현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B의 재산을 임시로 잠정적 동결시켜두는 법원의 조치가 보전처분인 것이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A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보전처분은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보전하려고 하는 채권이 금전 채권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별되는 개념이며, 금전 채권을 보전하려는 처분은 가압류이기 때문이다.

한편, 가처분은 금전 채권 이외의 특정된 채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 사용된다. 예컨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을 채권자가 넘겨받을 때까지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해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라는 보전처분을 해 권리를 보전할 수 있다.

이때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는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기 때문에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이 이용된 것이다.

이처럼 가압류와 가처분은 모두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임시 처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 채권인지, 그 외의 채권인지에 차이가 있는 보전처분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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