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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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직무발명 보상액 계산방법? 회사 직원이 발명을 해 보상을 해야 할때 적용되는 직무발명보상액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은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 직무발명보상액은 1)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의 액 2) 그 발명의 완성에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 에 의해 직무발명 보상금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직무발명보상액 = 사용자 이익 X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 ▶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대해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직무발명의 가치에서 사용자가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통해 얻는 이익을 제외한 것이 됩니다. 1) 사용자가 특허를 처분한다면, 특허 처분 금액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됩니다. 2) 다른 사람에게 특허 사용을 허락한다면, 허락으로 얻어지는 로열티 수입+크로스 라이센싱을 통한 이익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됩니다. 또한 타인이 특허를 침해한 경우 침해소송을 통해 받는 손해배상금도 사용자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특허를 사용(통상실시권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어 얻는 이익을 제외한 모든 이익의 합이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이 됩니다. 3) 사용자만 독점적으로 특허를 사용한다면, (사용자가 독점 영업하여 얻는 이익 - 자유 경쟁시 사용자가 얻는 이익) 이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이 됩니다. 이는 판례에서 독점하여 얻는 이익X독점권기여율로 표시되는데, 판례에서는 독점권기여율을 0.5로 인정한 경우가 많습니다.(보통 2개 회사 경쟁으로 보는 듯한데 영업 형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은 (1) 판매, 처분, 대여 등으로 인한 수입 or (2) 독점으로 인한 기여 수익 or (3) 판매, 처분, 대여 등으로 인한 수입 + 부분 독과점(몇업체만 특허 사용하는 경우)으로 인한 기여 수익 중 하나가 됩니다. ▶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는, 발명을 완성하는데 사용자와 종업원 등이 기술 투자, 연구 등 여러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중 발명자들만의 기여율과 공동발명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한 청구인의 기여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 = 발명자들의 기여율 X 발명자들 중 원고의 기여율 이 됩니다. 정리하면 직무발명보상금 = 사용자 이익 X 발명자들의 기여율 X 발명자들 중 원고의 기여율 이 됩니다.

칼럼

학력

  • 서울대 전기공학부 대학원 졸업

  •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졸업

  • 전남과학고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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