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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퇴사한 직원이 영업비밀 유출…업무상 배임죄? A씨는 7년간 일했던 회사를 나와 전 동료인 B씨가 만든 경쟁사로 이직했다. A씨는 회사를 옮기며 전 회사의 제품 관련 정보를 가지고 나와새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했다. 결국 A씨와 B씨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의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영업비밀누설죄 외에도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적용했다. 검찰은 "피해를 본 회사에 근무 중 얻은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하거나 경쟁회사,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는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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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정보유출 확인위해 직원 PC 뒤져도 될까?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직원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색한 행위에 대해 정당행위에 해당해 무죄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컴퓨터 관련 솔루션 개발업체의 대표이사인 A씨는 당시 영업차장으로 근무하던 B씨가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들었다. 회사의 무형자산인 견적서나 계약서, 그리고 거래처를 빼돌리고 있단 소문이었다.A씨는 이를 확인할 목적으로 다른 직원들과 함께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던 B씨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냈다. 그 후 이를 다른 컴퓨터에 연결해 저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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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특허등록된 신기술 무단 유출하면 '범죄' 회사에서는 직원과 분쟁이 생기거나 직원이 퇴사할 경우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일이 가장 큰 문제인 때가 많다. 회사 고유의 기술, 특히 특허로 등록을 할 정도의 특별한 그 회사만의 신기술이 결국에는 회사의 경쟁력이 되므로 이를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특허를 등록하면 기술의 일부가 대중들이 열람해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그 때부터는 더 이상 그 기술이 회사만의 비밀이 아닌 것이 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특허 등록을 해 기술의 일부가 일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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