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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2억 주고 산 그림, 진품이 아니라고?
고액의 대금이 오가는 매매계약에서 대상물의 진위 여부는 계약의 성립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가 된다. 특히 예술품 거래에서 진품 여부는 계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수억원에 달하는 고서화의 매매 거래에서 작품의 진위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다. 중대 착오가 있는 경우의 계약 취소 가능 여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2018년 9월13일 선고, 2015다78703)가 있어 소개한다.2007년 6월 A씨는 B씨로부터 고서화 10점을 1억94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 대금을 지급하고 서화를 넘겨받았다.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