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내 설치된 집중증거조사 재판부의 지난 3개월 간 운영 성과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집중증거조사 방식이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뒀다며 추후 확대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지난달 24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집중증거조사 방식의 장·단점, 운영 성과, 개선 사항,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심리충실화소위원회 소속 재판장 및 집중증거조사부 재판장 등 총 8명의 법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각 재판부별 집중증거조사의 방식을 공유했다. 해당 방식으로 진행된 사건들이 검사, 변호인, 증인들의 적극적 협조로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 공판 중심의 충실한 심리가 이뤄진다는 점과 당사자와 소송 관계인의 절차적 만족감이 높아졌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심리 과정에서 증인 출석이 담보되지 않으면 집중심리가 불가능해지고 재판부의 사건 관리와 기일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도 지적됐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본격적 심리를 앞두고 충분한 절차 협의와 공판준비를 거쳐 피고인에게 변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집중증거조사 방식의 확대에도 긍정적 의견을 냈다.

집중증거조사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매일 공판기일을 열어 서증조사와 증인신문 등 증거 조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2월 신설됐다. 신설된 형사합의 재판부 2곳과 기존 형사합의 재판부 1곳이 지정됐으며 일반 재판부에서도 선별적으로 집중증거조사 방식에 따른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 살균제 유해성 연구 보고서를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에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 조모씨(57)의 사건이 현재 집중증거조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에 배당돼 있는 상태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일 열린다.

한편 법원 관계자는 "객관적 통계 자료 분석 등에 기초해 집중증거조사 방식의 장·단점 등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형사 합의부에 배당되는 사건 중 일부에 대해 집중증거조사 방식의 재판 진행을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