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한테는 아들과 딸 남매가 있는데, 제가 죽기 전까지는 집을 갖고 있다가 죽으면 아들이 이 집을 상속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좀 냉정한 것 같지만 딸한테는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딸한테 재산을 나눠주면 두어 번 사업에 실패한 사위가 그 재산을 날릴 게 뻔하기 때문이지요. 차라리 재산을 아들한테 물려주고 아들이 아내의 노후봉양을 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의 재건축 분담금을 대부분 아들이 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요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자식들 간에 다툼이 많다고 하니 제가 죽기 전에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싶습니다. 제 사후에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 집을 아들한테만 물려주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요? 제가 미리 딸한테 제 생각을 얘기하고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을까 하는데 이 방법은 어떤가요?

A) 요즘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들이 남겨진 재산을 둘러싸고 서로 다퉈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경우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상속관련분쟁을 다루다 보면 부모님들이 생전에 조금만 신경을 쓰셨더라면 부모님 사후 자식들이 원수처럼 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사후를 대비해서 미리 상속문제를 정리하시겠다는 선생님의 생각, 참 훌륭합니다.

먼저, 따님한테 선생님의 생각을 설명하고 상속포기각서를 받겠다는 방법은 적절한 해결책이 못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민법상 상속이 개시되기 전(재산의 명의자가 사망해야 상속이 개시됩니다)에 미리 상속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따님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순순히 상속포기각서를 쓴다고 해도 따님한테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는 것이지요. 선생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따님이 말을 바꿔서 나도 상속을 받아야겠다고 하면 그 때 가서는 따님이 상속을 못 받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따님이 그런 각서를 쓰지도 않을 것 같고요. 제 경험상 물려받은 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를 넘으면 순순히 포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자가 포기하려고 해도 그 배우자가 포기 못하게 합니다. 선생님의 따님은 어머니를 생각해서 포기하고 싶어도 돈이 필요한 사위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니 미리 따님한테 얘기하셔봤자 괜히 분란만 생길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따님한테는 알리지 말고 선생님 사후 아드님한테 선생님 소유 집을 물려준다는 내용으로 유언을 하시는 게 맞는 방법입니다. 유언을 하실 때는 자필유언을 하시면 안되고 비용이 좀 들더라도 꼭 공증유언을 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유언이면 다 똑같은데 굳이 돈 들여서 공증유언을 할 필요가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꼭 공증유언을 해야만 합니다. 자필유언만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필유언으로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그 자필유언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검인조서를 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만약, 검인절차에 참석한 상속인들 중 한 명이라도 자필이 아니라거나 유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필유언의 내용에 따른 부동산 상속등기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유언의 효력을 확인하는 소송 등 추가적인 분쟁으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유언공증을 하면 이런 번거로운 절차 없이 유언공정증서만으로 아드님이 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니 공증비용은 낭비가 아닌 거지요.

하지만, 아드님한테 집을 물려준다는 유언공증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따님이 상속을 아주 못받는 건 아닙니다. 따님한테는 원래 상속지분의 1/2까지는 돌려달라고 할 유류분 반환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거든요. 집 값을 15억원으로 보고 따님의 유류분을 계산해보면 2억 1428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니(따님의 법정상속분은 1/3.5, 유류분은 1/7), 이와 비슷한 금액을 따님한테 물려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