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李 독대자료 "삼성의 위기, 나라의 위기…지배 안정"

김종훈 기자 2017.02.20 13:58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3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박근혜 대통령 말씀자료가 탄핵심판에서 제시됐다. 박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독대 때 이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해당 자료를 제시했다. 방 전 행정관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쯤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근무했다.

이 말씀자료에는 "삼성그룹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이므로 지배구조가 조속히 안정돼 삼성그룹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미래를 위해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람"이라고 적혀 있었다.

또 "현행법상 정부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지만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 정부 임기 내에 승계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함"이라는 문구도 있었다.

방 전 행정관은 당시 윤모 행정관이 인터넷을 보고 이 자료를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방 전 행정관은 "이전 정권에서도 대통령이 기업 회장과 면담할 때 경제수석실에서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자료를 쓴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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