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한변협과 '재판제도 정책협의회' 발족
작년 '재판제도 개선협의회'의 후신... 대법-대한변협-지방변호사회 소통강화
황국상 기자
2017.04.18 18:05
대법원은 1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상호소통을 강화해 국민이 신뢰하는 재판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실무차원의 상설협의체인 '재판제도 정책협의회'를 발족·운영키로 합의했다. / 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은 1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상호소통을 강화해 국민이 신뢰하는 재판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실무차원의 상설협의체인 '재판제도 정책협의회'를 발족·운영키로 합의했다.
이 협의회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관계자와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등 16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올 연말까지 정기회의 뿐 아니라 의제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구성된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논의의 수준과 협력의 강도를 한 단계 강화하고자 한다"며 "대한변협 측 참석자에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를 대표했던 이채문 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가 포함돼 대법원과 대한변협, 지방변호사회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공정하고 투명하고 신속·적정한 소송절차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재판제도 발전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 중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과 대한변협이 지난해 6월 공동으로 발족시킨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는 지난해 말까지 6차례의 회의를 열고 4차례의 합의문을 도출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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