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의눈]15년만에 변호사출신 대통령 나올까
법조인 후보 많았던 19대 대선…공약따라 법조계 표심도 흔들
유동주 기자
2017.05.09 16:40
대선후보 5인이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전 각 지역구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부인 김정숙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와 부인 이순삼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부인 김미경 씨·딸 안설희 양,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와 부인 오선혜씨,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남편 이승배씨. 2017.5.9/사진=뉴스1
9일 제19대 대선 투표와 개표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15년만에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재선출될지에 대해서 법조계도 관심이 높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2002년 12월 당선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 법조인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6명 경선나와 최종 2명 완주…당선된다면 두번째 법조인 출신 대통령
이번 대선에선 각 당 경선까지 포함하면 유독 법조인 출신들이 후보로 많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국민의당에선 박주선, 자유한국당에선 김진태·이인제 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주요 정당 대선후보로 나와 경선까지 치른 법조인은 6명이었다. 출마를 하지 않았지만 유력 주자로 거론되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법조인출신이다. 그중 2명이 현재 각 당 후보로 나선 셈이다.
두 번째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진보진영에서 나올지도 관심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다면 진보진영에서 활동하던 법조인이 두 번이나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홍준표 후보가 당선된다면 사상 처음으로 검사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공통된 법조 공약은 '검찰개혁'…총론은 일치 각론은 제각각
유력 후보 중 2명이나 법조인출신이기때문에 이들의 법조관련 공약도 눈길이 간다. 문 후보는 검찰개혁을 자신의 10대 공약 중 2순위로 정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는 그간 야권에서 줄곧 주장해 온 내용의 검찰개혁 방안이다.
홍 후보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해, 상호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사 출신임에도 홍 후보는 경찰에 영장신청권 부여, 검찰총장 임명 요건 강화, 검사장급 등 검찰 직급 대폭 정비 등 검찰에게는 다소 불리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다수 내놓고 있다. 특히 홍 후보는 검찰 힘빼기에 관한 공약이 주를 이룬다.
주요 후보 중 안철수 후보도 검찰개혁을 비롯한 법조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공수처 설치와 전관예우근절을 위한 현관 처벌강화,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 독립성·중립성 제고, 대법관수 증원 및 구성 다양화 등을 공약했다. 그간 야권과 변호사업계에서 요구하던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
◇로스쿨 등 법조인양성제도 관련, 입장 요구받은 후보들
주요 공약은 아니지만 법조인 양성제도 관련 공약도 변호사업계를 비롯한 법조계에선 주의깊게 지켜 본 바 있다. 각 후보들은 로스쿨제도나 사법시험에 대해선 주요 공약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연설이나 질의응답 과정에서 구두 발언으로 입장을 낸 바 있다.
문 후보는 여러 차례 로스쿨을 도입한 참여정부 일원으로 사시로 되돌아가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홍 후보는 지난 5일 양화대교 아치 위에서 '사시부활'을 공약해 줄 것을 요구하던 사시생 모임 대표 이종배씨(40)를 찾아가 사시를 부활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 후보는 이날 이어진 신촌 유세에서도 이씨를 동반해 유세차량 위에서 불러 올려 소개하며 재차 사시공약을 약속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20일 사시폐지 책임을 물어 문 후보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로스쿨 재점검 필요'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있다. 다만 변협 협회장 시절 사시존치활동에 2년간 매달렸던 하창우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안캠에 합류하자 안 후보가 사시부활을 공약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안캠은 하 변호사가 더 이상 사시존치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의당도 사시존치를 공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난달 15일 밝힌 바 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사시존치와 관련해 당 공식 입장은 로스쿨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사시가 폐지된 현 로스쿨 체제 유지에 손을 들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지난 8일 고려대 유세에서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을 할지 약속하진 못하지만 고시를 완전히 부활시킬지 아니면 투트랙으로 갈지 고민해 말 하겠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법조계 중 법원·검찰은 차기 정부가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고 긴장감 속에 대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반면 변호사업계는 검찰개혁이 주요 후보들의 공약이 된 것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검찰개혁에 의한 검찰 역할 축소를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변호사업계 중에서도 로스쿨 커뮤니티는 각 후보의 로스쿨·사시 관련 공약이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제도가 시작된지 9년차, 변호사를 배출한 지 6년차를 맞아 대선 결과에 따라 로스쿨제도의 방향이나 성패가 좌우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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