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부' 오명 벗을까'…줄어드는 검사장
안경환 법무 후보 첫 일성 '법무부 탈검찰화'…檢이 꿰찬 법무부 자리 외부 개방 가시화
이태성 기자
2017.06.12 17:06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69)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이후 던진 첫번째 일성이 검찰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검찰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무부의 개혁이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쉽게 말해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의 수를 줄이겠다는 얘기다. 검찰의 관심은 법무부 파견 검사장 자리까지 줄어들지 여부에 쏠려 있다. 이 경우 검사들의 승진길은 좁아질 수 밖에 없어서다.
12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의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검사장이 맡는다. 여기에 정무직이지만 고검장급 이상이 맡는 법무부 차관을 포함하면 총 7명의 검사장급 이상 검사가 법무부에 근무한다. 이밖에 인권국장 등 요직도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이들을 포함해 법무부에서 일하는 검사만 71명에 달한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2011년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펴낸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법무부 인력을 검사가 아닌 법률 전문가로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비(非)검찰 출신인 안 교수를 발탁한 것도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안 교수는 전날 지명 발표 직후 법무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적정한 절차를 거쳐 장관직을 맡게 되면 법무부의 탈검사화 등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안 교수는 이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법무부에는 검찰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가 많이 있다"며 "법무부가 모든 인적 자원을 동원해 검사가 중심이 아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검사들이 꿰차고 있는 법무부의 자리들을 외부에 개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출입국본부장, 인권국장 등은 반드시 검사가 맡을 필요는 없는 자리다. 검사들로선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법무부의 검사장 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검사들이 검사장으로 승진할 기회는 더욱 좁아지게 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검찰은 검사장 승진을 전후해서 물갈이 폭이 컸다"며 "검사장 자리가 줄어들면 인사에 따른 충격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검찰을 통제하는 수단이 결국 인사권인데, 이렇게 검사장 자리가 줄어들면 대통령이 인사로 검찰을 주무르기가 더 쉬워지는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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