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원점으로…안갯속에 빠진 법무장관 후보

고민에 빠진 靑…또다시 '부실검증' 논란 일면 책임 피하기 어려울 듯

박보희 기자 2017.06.18 16:19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진=이동훈 기자
원점으로 돌아갔다. '몰래 혼인신고' 등으로 논란을 빚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69)가 지명 5일만인 지난 16일 전격 사퇴하면서 청와대는 후보자를 다시 지명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안 후보자와 함께 물망에 올랐던 재야 인사들이 재주목 받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 후보군을 원점에서 다시 추리고 있다. 새로운 후보자가 지명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 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부실검증 논란 속에 '1호 낙마자'로 이름을 올렸다. 다음 후보자 마저 부실 검증에 휩싸이면 검찰개혁의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

현 정부가 검찰 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여전히 비(非)검찰 출신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초 안 후보자와 함께 물망에 올았던 인사들은 전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백승헌(54·사법연수원 15기)변호사, 민변 창립 회원이자 대표적 인권 변호사인 김형태(61·13기) 변호사 등이 있다. 검찰 출신이지만 문재인 캠프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한 신현수(59·16기) 김앤장 변호사도 거론된다. 신 변호사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사정비서관을 지내며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하기도 했다.

김선수 변호사(56·17기)는 대법관 후보 제청에서 제외되면서 재주목받고 있다. 진보 성향의 노동인권 전문가로 참여정부 때 대통령비서설 사법개혁 담당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던 김 변호사는 대법관 후보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무산됐다. 대법관 대신 법무부 장관 지명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증 통과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정치권 인사가 지명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고심 끝에 내놓은 두 번째 후보자가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히면 청와대로서는 인사검증 시스템 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국 운영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치권 인사로는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54·23기)과 우윤근 국회사무처 사무총장(60·22기) 등의 이름이 꾸준히 나온다. 또 법조인 출신은 아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출신으로 평소 검찰 개혁을 주장해 온 박영선 민주당 의원 등의 이름도 거론된다. 특히 박 의원의 경우 여성 장관 비율을 3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힌 만큼 여성 법무부 장관 탄생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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