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표 판사 100명 오늘 '끝장토론'···'사법개혁' 점화?
전국법관대표자회의 19일 개최…사법행정권 남용 방지 방안 논의
박보희 기자
2017.06.19 04:02
전국 법원에서 '대표'로 선정된 판사 100명이 사법개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3년 대법관 제청 논란(4차 사법파동)과 2009년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재판 개입 파문 이후 세 번째다.
19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관 대표로 뽑힌 판사 100명이 참석하는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열린다. 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과 진상조사 결과 평가, 사법행정권 남용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법관회의 상설화와 사법행정 제도 개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외압을 행사한 사건을 계기로 소집됐다. 올해 초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독립과 법관 인사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관련 학술행사를 준비하자 법원행정처 소속 간부가 행사 축소를 지시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조사를 벌린 결과, 일부 고위 법관이 일선 판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행위가 드러났다. 양승태 대법원장 역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상위 조사에도 조사 결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각급 법원 일선 판사들을 중심으로 법관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면서 결국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열리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현행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규칙에는 전국 판사들이 모여 회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때문에 각급 법원별로 운영 중인 판사회의를 전국 단위로 확대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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