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검찰개혁 반드시 실현···상식 맞는 법치주의"

(상보)

양성희 기자, 장명진 기자 2017.06.27 16:29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65·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일 임명과 동시에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4시3분쯤 서울 종로구 적선동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정부의 개혁과제인 법무·검찰 개혁을 반드시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신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중점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시대적 소명이라 생각하고 신명(身命)을 다 바칠 각오"라고 했다. 이어 "상식과 원칙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통합과 소통으로 민생 안정을 이루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개혁에 대한 여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비법조인 출신인 박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온 학자다. 대표적인 개혁 성향의 소장파 학자였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호흡을 맞춰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박 후보자는 '안경환 전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새로운 후보자로 임명돼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에 "전임자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이 있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기 곤란한 점을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이어 학자 출신이어서 검찰 조직을 잘 모를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전공이 형사법이고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며 얻은 경험이 보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으로 활동했다. 

박 후보자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을 역임했고 법무부에서 활동한 이력도 다수 있다. 2003년부터 이듬해까지 법무부 정책위원을, 2005년엔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기획단 추진자문위원을, 2007년엔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을 각각 맡았다. 

그밖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대법원 사법개혁위원 등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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