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검찰이 달라졌어요
양성희 기자
2017.07.14 11:01
검사라고 다 같은 검사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다. 고소·고발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보다 범죄단서를 선제적으로 찾아 ‘인지수사’에 나서는 특수부 검사를 더 높게 쳐준다.
인지수사권을 쥔 검사들의 최대 과제는 ‘거악 척결’이다. 문제는 거악이 누구냐는 건데 그동안 대통령의 정적이 곧 거악이 됐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정치검찰’, ‘하명수사’란 말이 탄생한 건 이 때문이다.
박근혜정부에서 검찰은 줄곧 하명수사 논란에 시달렸다. 이명박정부 핵심 인사들을 겨냥한 자원외교, 포스코그룹, KT&G 수사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잇단 무죄 선고로 정권 구미에 맞춘 ‘무리한 수사’란 비판도 덤으로 얻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달라졌다. 첫 번째 거악을 ‘국민 공공의 적’인 ‘갑질’ 회장과 기업으로 삼았다. 시선이 대통령에서 국민으로 옮겨갔다. ‘공익 수호자’로 사회 정의를 세우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게 검찰의 본령이지만, 최근의 모습은 다소 생경하다.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찰’이 되겠다는 데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타이밍’에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검찰은 벼랑 끝에 서있다. 자칫 수사권을 뺏길 위기에 처했다. 지금 절실한 건 국민적 지지다. 자신들을 개혁대상 1호로 꼽고 있는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든 잡아 현재의 권력을 지키고 싶어 한다.
검찰의 요즘 행보는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주력하는 수사 대상만 살펴봐도 그렇다. 미스터피자에 이어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에 수사력을 쏟고 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이 같은 민생사건은 지금까지 줄곧 검찰의 관심 밖에 있었다.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먼지만 쌓여왔다. 이제는 1순위 수사 대상이 됐다. 거센 개혁의 소용돌이가 잠잠해진 후에도 검찰의 시선이 여전히 국민을 향해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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