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캐비닛 문건' 작성한 前행정관, 이재용 재판 나온다

박보희 기자 2017.07.25 08:2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청와대에서 발견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청와대 행정관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문건 작성 경위가 밝혀질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이 부회장 재판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으로 근무했던 이모 전 행정관과 최모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이들은 민정수석실 파견근무 이후 각각 검찰과 기존 근무 부처로 복귀했다.

재판부는 이들을 상대로 '캐비닛 문건'을 실제로 작성한 것이 맞는지,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증인으로 나오는 이 검사는 검찰 조사에서 파견 중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삼성물산 합병 관련 청와대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14년 당시 민정비서관 지시에 따라 행정관들이 삼성 경영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민정비서관은 우 전 수석이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이 부회장 재판에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중 16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전날 열린 본인 재판에서 우 전 수석은 관련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문건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지난번에 다 말했다"며 문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 우 전 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나온다. 이 부회장 측은 전날 우 전 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전직 행정관들의 증언을 들어본 후 우 전 수석의 증언이 필요할 지 판단할 방침이다.

이날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 등 혐의 재판에는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과 박의명 전 삼성증권 고문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사장은 삼성그룹이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 개입한 인물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 역시 "1심 선고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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