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재판, 이번주 '영재센터' 증인 줄줄이 출석

'세관 인사청탁' 고영태 재판, 관세청 관계자들 증인 소환…'이대 학사비리' 항소심 본격화

김종훈 기자 2017.08.20 17:13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이번주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재판에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사건과 관련된 증인들이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21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의 뇌물 사건 재판에 이규혁 전 영재센터 전무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이 전 전무는 빙상선수 출신으로, 장시호씨(38)와 중학교 때부터 친분을 유지했다. 그는 영재센터 일을 맡게 된 뒤 장씨 지시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과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등 삼성 측 관계자들을 만났다.

앞서 이 전 전무는 국회 청문회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장씨가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장씨가 '센터를 운영하려면 기업 후원이 필요한데 후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김 전 차관이 도와줄 거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전무는 또 장씨로부터 "계속 삼성 후원을 받아야 하니까 영재센터에 대해 설명을 잘 하라"는 취지의 말도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전 전무는 "영재센터가 열심히 하니까 (삼성의) 후원을 받는 것이라고 인식했다"며 부정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22일 재판에는 영재센터에서 근무한 김모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그는 장씨와 함께 영재센터 사업계획안을 직접 작성했다. 장씨 증언에 따르면 장씨와 김씨는 2015년 7월23일 저녁 최씨로부터 '사업계획서가 위에 갈 거니까 잘못 쓰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이튿날까지 계획안을 짰다.

이날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49)의 2차 독대가 있기 이틀 전이다. 장씨는 최씨가 말한 '위'는 박 전 대통령일 것이라고 짐작했다고 한다. 또 장씨는 최씨로부터 '사업계획서가 삼성으로 갈 것'이라는 말도 들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이같은 정황을 근거로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짜고 삼성에 뇌물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진행 중인 고영태씨의 재판에서는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청탁과 관련된 심리가 진행된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으로 근무한 이모씨와 김대섭 전 세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고씨는 이씨로부터 김 전 세관장을 인천본부세관장 자리에 앉혀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국정농단 사건들의 항소심 재판도 이번주에 잇따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오는 25일 최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55) 등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연다. 이들은 정유라씨(21)를 이대에 부정입학시키고 각종 학사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최씨는 징역 3년을, 최 전 총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3일 류철균 이대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류 교수는 정씨의 학사특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22일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 심리로 열린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에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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