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깔라고 하는 앱, 무조건 깔아야 하나요?"
[the L 법률상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11.17 05:00
※아래의 답변은 '네이버법률N'에서 제공된 위의 질의에 기반해 불특정 다수를 위한 단순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질문자님이 하신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앱이 정확히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회사가 앱을 설치하라고 했다면 그에 따른 이유를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합당하고 해당 앱이 업무에 필수적이라면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앱에 감시 등 부당한 기능이 있고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 대표 A씨는 회사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에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설치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내용과 인터넷 브라우저 화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감청하고, 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A씨는 이 일로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 밖에 특정 앱을 통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아직 법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제 삼기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내용 등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가는 중이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 대표 A씨는 회사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에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설치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내용과 인터넷 브라우저 화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감청하고, 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A씨는 이 일로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 밖에 특정 앱을 통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아직 법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제 삼기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내용 등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가는 중이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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