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대학 등에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을 입학시키거나 직접 입학하다 적발된 사람은 통상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씨다. 최씨는 자신의 딸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한 또 다른 판례를 소개한다.

이모씨(28)는 2015년 9월 공인 영어능력 평가시험 결과를 자신의 실력보다 높게 얻어내는 방법을 알아봤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만나게 된 사람에게 800만원을 지급하고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해 자신을 대신해 텝스 시험을 보게 했다.

이씨는 이렇게 얻은 성적으로 같은해 12월 서울 소재 모 대학의 편입전형에 응시해 합격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그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영어 성적을 대학 편입을 위해 실제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편입한 대학교에서 자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 17고단421)

한편 가수 정씨는 2017년도 경희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본 모집 면접시험장에 출석하지 않고, 2개월 뒤 추가 모집 때도 면접시험장에 나가지 않았지만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 개입한 당시 학과장과 정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정씨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자필로 적은 사과문을 올려 "진심으로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밝혔다.

◇관련조항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