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6일 공정거래 소송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

황국상 기자 2018.02.02 10:19

법무법인 태평양은 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역삼동 현대해상빌딩의 태평양 제1별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사내변호사와 기업의 관련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최근 공정거래 분야 조사 및 소송동향과 기업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2일 밝혔다.

태평양은 "공정위가 최첨단 포렌식(디지털 증거수집) 조사팀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충하고 현장조사 시 대규모 인원을 동시다발적으로 투입하는 등 현장조사 능력을 강화하고 있고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 피해자에 의한 법 위반 행위의 금지청구소송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등 공정거래 분야에서의 법 집행체계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세미나에 대해 "고객에게 실무적 관점에서 공정거래 분야의 공정위 조사, 검찰 수사, 관련 민·형사 소송 등에 대한 최근 경향을 소개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라고 소개했다.

오금석 변호사가 최근 공정거래 분야의 동향을 소개하고 채재훈·이선호 변호사가 '공정거래 관련 검찰조사, 형사처벌 강화 경향 및 쟁점'에 대해, 김성수·정한별 변호사가 '공정거래 관련 신규 도입 민사소송 제도'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김광준·신사도 변호사는 '최근 공정위 현장조사 동향 및 대응방안- 포렌식 조사'에 대해 설명한다.

오금석 변호사는 “태평양은 지난해 말 ‘공정거래 위험진단 및 종합지원단’, 일명 ‘공진단’을 발족해 공정거래팀·형사팀·기업소송팀·포렌식팀·지적재산권팀 등 각 분야의 핵심 전문가들이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최근 공정위의 법집행 변화로 기업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실무에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세미나 참가는 무료이며 신청은 태평양 홈페이지(http://seminar.bkl.co.kr)에서 할 수 있다. 문의는 태평양(02-3404-0491, KIMES@bkl.co.kr, EBRA@bkl.co.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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