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내 첫 변호사 노조 생겼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19명, 대한법률구조공단소속 변호사노동조합 결성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3.14 19:05

국내 최초로 변호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변호사가 직원 신분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들 스스로 노조를 자체 설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 19명은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소속 변호사노동조합(위원장 최봉창 변호사)'을 설립했다.

그 동안 변호사들이 일반 직원 신분으로 기업 노동조합에 가입한 일은 있었지만 변호사들 스스로 노조를 설립한 사례는 없었다. 이들은 지부장급 이하 무보직 변호사 19명을 모아 지난 3월 5일 노동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변호사들이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심한 끝에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이들의 설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난 14일 법구공 노조에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최봉창 변호사는 "변호사 노조가 설립된 것은 국내 최초"라며 "향후 공단 내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노조원들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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