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를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에 제시하는 대신 추천위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도록 한 청와대 개헌안과 관련,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동안 대법원장의 권력이 너무 강해 대법원장의 권한에 대한 견제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완전히 외부에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분산하는 것에 불과한 만큼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될 여지는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대법원장의 인사권 분산 차원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추천위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규칙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이 판사는 "판사의 임기제한을 없앤 것도 환영한다"며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하는 게 판사들로선 은근히 윗선에 대해 신경을 쓰게 되는 요인이었는데, 임기제한이 사라지면 신분보장이 실질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판사를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재경지법 판사는 "지금도 문제있는 법관들을 퇴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총의를 모아서 결정한다면 따를 수 밖에 없겠지만, 판사 해임제 도입에 대해선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배심제 도입 등 국민의 재판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다른 서울지역 판사는 "배심제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배심원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면 법관의 심판권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옳은 판단"이라면서도 "다만 국민 배심원단이 법률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 법리 판단까지 개입하게 한다면 헌법과 법률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 각계 각층의 개헌 요구에 대한 여러 의견을 다각도로 듣고 깊이 있게 논의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개헌안에는 법관이 아닌 사람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다양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이미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비법조인 재판관 확대 등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