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합격률 50%↑될까 …법조계 초긴장
[the L 리포트] 20일 오후 7시 법무부 발표 예정…로스쿨 측 '1620+α' 기대
유동주 기자
2018.04.20 10:47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대회를 열고 로스쿨 도입취지를 살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둔 법조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20일 오후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를 열어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변시 응시자대비 합격률이 50% 이상을 유지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월에 5일간 치러진 시험에서 3240명이 응시했고 50%선은 1620명이다. 지난 6회 합격자는 1600명이었다. 최소 20명이상 더 합격시켜야 50%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셈이다.
그래서 나오는 숫자가 '1620+α(알파)'다. 최소 1620명 이상을 바라는 로스쿨 측 기대다. 반면 변호사단체는 오히려 앞으로 100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시폐지 후 첫 변시 합격자 발표에 관심 높아져
법무부는 관리위 회의에 앞서 몇 가지 안을 준비해 합격선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3~4안을 마련해놓고 토론을 통해 정한다. 올해는 6안까지 준비돼 있다는 설도 돌고 있다. 그만큼 합격자 선정 변수가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예년과 다른 점은 몇 가지 있다. △사법시험 폐지 후 첫 시험인 점 △로스쿨 개원 10년차 중간점검 시기인 점 △정권 교체로 법무부의 로스쿨에 대한 기조가 변화된 점 등이 거론된다. 50% 선을 넘어설지도 중요 관심사다.
로스쿨 측에선 50% 밑으로 떨어지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 근간이 흔들리는 것으로 본다. 낭인 방지를 위해 '1회성 시험선발'에서 '정규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패러다임을 바꿨는데 합격률이 계속 떨어지면 제도 명분이 사라지고 취지까지 위협받기 때문이다.
3년 교육을 받아도 과반 이상이 떨어진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시 폐지 후 첫 발표인 올해부터 최소 응시대비 60%(1800여명) 수준까지, 궁극적으론 80% 이상으로 올려 '자격시험화'해야 한단 게 로스쿨 측 주장이다. 사시와 공존하던 지난 6년 연간 전체 변호사 배출은 2500여명에서 점차 축소돼 왔다. 지난해 정도인 1800여명 수준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를 주축으로 한 변호사업계는 사법시험 시절로의 회귀를 바란다. 연 1000명 수준의 신규 변호사가 적정하다는 것이다. 송무시장 포화로 갈수록 변호사 수임건수가 낮아지고 있어 시장진입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변호사가 선임된 전체 사건수도 지난해부터 줄어들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송무시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변협은 로스쿨 통폐합까지 주장하고 있다.
◇결정권 가진 법무부, 좌고우면 7년째
가장 중요한 건 법무부 의지다. 합격자 규모는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다. 관리위에서 8년 전 세운 방침이 유지돼 온 것이다. 지난 2010년 만들어진 '정원대비 75%(1500명)이상'이라는 기준점이 이번에도 쓰일 예정이다.
당시 '50% 이하'를 주장한 변협과 '응시자 대비 80% 이상'이라는 원안을 주장했던 로스쿨 사이에서 법무부는 '정원대비 75% 이상'이라는 타협점을 만들었다. 이후 로스쿨 운영과 법률시장 상황 등을 종합해 합격률을 다시 정하기로 했지만 사시존치 논란과 엮어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이미 기준점 1500명에서 실질적으로 100명이나 불어난 만큼 새 기준점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합격자를 정하는 법정 기구인 관리위는 법무부차관(위원장), 법학교수 5명, 판사 2명,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3명, 시민단체 2명으로 이뤄져 있다. 비공개인 회의 과정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간사로 참석하는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이 응시자 점수분포 등 배포자료와 함께 개요 설명을 통해 그해 합격자 수 결정을 위한 판단 근거들을 제시한 뒤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정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때 10여명 정도로 간격을 벌린 여러 안을 마련한 뒤 표결로 정하게 된다. 따라서 3~4안까지 준비될 경우 최대 20~30명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올해 6안까지 준비됐다는 설이 나도는 것도 이전보다 논의 범위가 넓을 것이란 예측에서 나왔다. 관리위는 매년 4월 1회성으로 합격자수를 정하면서 지난 2013년 2회부터 매년 12~19명 가량 늘려왔다.
◇과도기 끝났는데, 이번에도 '정원 75% 이상'?
기준점 '정원대비 75% 이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선 논란도 있다. 이미 법무부는 2013년 제2회 합격자를 정하는 관리위 회의에서 1기생의 5회 응시제한이 마무리되는 지난 2016년까지만 과도기적으로 적용하고 2017년 사시폐지 이후 다시 기준점을 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6회 합격자 발표부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이전 합격자수에서 19명을 늘리는 데 그쳤다. 따라서 로스쿨 측에선 올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법무부와 관리위가 부담을 덜기 위해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으리란 예상이 나온다.
'1620+α(알파)'에 머물 것으로 보는 이유다. 50% 밑으로 가진 않을 것을 전제로 얼마나 더 합격시킬 것이냐의 문제란 것이다.
◇'親로스쿨 文정부'에 기대하는 로스쿨
로스쿨 측에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로스쿨인 만큼 현 정부에서 이를 계승해 제도를 보호해 줄 것이란 얘기다. 정부가 합격률에 있어선 여론 눈치를 보느라 '방치'수준인 상황에 변화가 있으리란 기대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로스쿨 교수 출신이다. 문 대통령 역시 대선 유세기간 중 고시촌에서 고시생들이 사시존치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로스쿨 도입의 정당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현 정부에서 변화 조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 정권교체 후 첫 법무부장관인 박 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의 첫 면담에서 로스쿨 측 숙원이던 '변시 시험장 지방권역 확대'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줬다. 이전까진 관리 어려움 등을 이유로 법무부는 시험장 지방 확대에 수 년간 난색을 표했다. 전체 응시자의 과반 이상인 지방 로스쿨 출신들은 서울에 숙소를 잡고 낯선 환경서 1주일간 시험을 치러야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 문제가 정부가 바뀌며 쉽게 해결됐다.
사시폐지로 로스쿨 지원자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20일 합격자 발표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변시 합격률에 긍정적 신호가 있다면 진학 열기가 높아지면서 제도가 안정적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반면 로스쿨 측 기대와 달리 50% 밑으로 결정되거나 부정적 신호가 나온다면 로스쿨체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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