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택시기사에게 유기치사죄에 해당한다며 유죄 선고를 내렸다. 법원은 "택시기사에게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계약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기사는 자동차도로에서 걸어서 쉽게 밖으로 나갈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심야시간대로 시야가 좋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다른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하거나 다른 위해요소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던 점 △술에 취한 승객은 사고와 행동이 정상적이지 못해 보호자의 부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

반면 승객을 차로 친 운전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보행자까지 예견해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사고가 난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로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실이 있더라도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심야시간에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를 충돌 직전에 발견했다는 사정 만으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관련조항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