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배덕광 前의원 징역 5년 확정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5.16 06:00

/사진=뉴스1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관련 금품수수 혐의를 받은 배덕광(69)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은 배 전 의원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약 9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1심 법원은 배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었다.

배 전 의원은 이영복 엘시티 시행사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것을 포함해 2016년 2월 초순부터 2016년 3월 하순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배 전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식당 이용대금의 50%를 대납받아 약 25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뿐 아니라 유모씨로부터 우정사업본부 등의 광고사업 수주청탁을 받고 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950만원을, 전모씨로부터는 인사청탁을 받고 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과 350만원 상당의 정장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약 91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 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금액에 대해 “정치활동에 사용될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 금액에 대한 뇌물죄는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 법원은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9100여만원을 선고해 감형했다.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한 점과 금품 수수로 받은 돈을 공탁한 점을 고려한 결과다.

2심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던 배 전 의원은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3천만원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뇌물을 줬다는 이 회장의 진술이 구체적이라고 인정하고 배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 1월23일 국회의원직 사직 의사를 밝혔다. 국회는 지난 1월29일 이를 처리했다. 배 전 의원의 지역구인 해운대을 보궐선거는 6월13일 지방선거 때 함께 치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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