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자문단 구성, 편파 아냐"…수사단 "갈등에 추천 철회"

대검 "수사단 의견 수용해 결정"…수사단 "추천 인사 빼라고 해 거듭 갈등"

이보라 기자 2018.05.16 20:59
문무일 검찰총장/사진=김창현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검찰 고위 간부들을 기소할지 결정하는 '전문자문단'이 대검찰청에 편파적으로 구성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은 "사실이 아니며 수사단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자문단 구성 과정에서 갈등이 있어 후보 추천을 철회함에 따라 의견이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검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문자문단 구성을 위한 내규를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총 10명 후보 명단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에 보냈다"며 "수사단이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5명을 제외하고 수사단이 추천한 후보 5명 중 2명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7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 구성에서 대검이 추천한 4명, 수사단이 추천한 3명으로 하기로 한 협의는 없었다"며 "내규와 같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단의 의견을 듣고 단원을 최종 위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자문위원은 변호사 4명과 대학교수 3명 등 총 7명으로 모두 10년 이상 법조계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위원들 명단은 위원들의 강력한 비공개 요청이 있고 공정과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내규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수사단 측은 "위원 구성에서 대검이 추천한 4명, 수사단이 추천한 3명으로 하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며 대검 입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3명을 추천하기 위해 5명을 보고했는데 일부가 거부 당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계속 추천하고 거부 당하는 과정이 이어졌고 우리 편을 넣으려고 하는 이미지가 생길 수 있어 자문단 구성 추천 자체를 11일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천한 인사 2명이 포함된 것은 맞지만 우리 추천을 철회했기 때문에 우리 의견이 반영된 것은 아니"라며 "대검 측에 공정한 사람으로 선발해달라고 일임했다"고 했다.

한편 대검은 "문무일 총장이 1일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 엄밀한 법리판단이 필요하다고 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다루기 부적절해 대검 예규에 따라 고검장과 검사장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통한 의사결정 방식을 수사단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일 양부남 수사단이 고검장과 검사장이 참여하는 회의체는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구성을 요청했고 문 총장이 이를 수용했다"고 했다.

대검은 "이후 수사단과 전문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해 상호 협의해 8일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를 마련했다"며 "내규에서는 전문자문단 단원은 검찰총장이 위촉하며 수사단이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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