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이진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유남석 헌법재판관(61·사법연수원 13기)은 헌법에 정통한 대표적인 진보 법관이다.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림 멤버 중 한 명인 유 후보자는 판사들의 헌법 연구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헌재 파견 연구관, 헌재 수석부장연구관 등 두 차례에 걸쳐 4년간 헌재에 재직한 경험이 있어 헌법이론과 헌재 심판 절차에 익숙하다는 평가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 등 헌법 관련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다. 독일 본대학에서 민법을 연구한 경험이 있고, 독일법과 우리 법 체계를 비교하는 등 비교법 분야에도 능통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등도 거쳤다. 재판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갖고 집중심리제도의 개선과 당사자의 변론권을 보장하는 데 힘써왔다는 평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재직 시절에는 시민법률학교, 법원견학 프로그램, 그림자배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는 데 주력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복귀, 키코(KIKO) 관련 사건 등을 처리한 뒤 광주고등법원장도 지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돼 같은 해 11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재임 중이다.
해박한 법리와 균형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사건 관계자들이 만족하는 재판을 했다는 평가다. 재판부와 사건 당사자들 간 소통을 강조하는 유 후보자는 평소 법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내에서도 정이 많고 부드러우면서도 기품이 있는 판사로 정평이 나 있다. 부인 민예홍 여사와 사이에 2녀를 뒀다.
[프로필]
△전남 목포 출생 △경기고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23회·연수원 13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제주지법 판사 △독일 본대학 교육 파견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장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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