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승 법무사협회장 "탐정, 새로운 법무사의 영역"

취임 100일 기념 전국회원 간담회

안채원 인턴기자 2018.09.19 20:03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사진=이기범 기자

"공인탐정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탐정이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탐정업은 새로운 법무사들의 영역이다. 빨리 뛰어들어야 한다."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법무사회관, 취임 3개월을 맞아 전국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55)은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공인탐정 법제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은 최 협회장은 입법 추진을 약속하며 "다음달쯤 공청회 일정을 잡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협회장이 회원들에게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 의지를 밝히고 향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간담회에는 정동열 전북지방법무사회장 등 전국 각지의 지방회 임원들을 비롯한 법무사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법무사법 개정, 교육 동영상 시스템 구축 등 협회 주요 추진 사안들에 대한 최 협회장의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법무사법 개정은 최 협회장의 주요 공약사항으로, 이미 법무사가 사실상 대리하고 있는 비송무사건 신청대리권을 법제화해 국민편익을 높이고 인접 직역과의 갈등도 예방하는 것이 골자다. 최 협회장은 법무사법 개정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법무사법 개정안 통과) 전략을 세울 것인가를 지방회와 같이 상의를 하려고 한다"며 "진행되는 절차는 바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회원들이 손쉽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한 교육 동영상 시스템 구축에 대해 최 협회장은 "이르면 11월 중순부터 동영상 교육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협회의 중앙조정중재센터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지원본부의 자구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취임 후 3개월간의 성과도 보고됐다. 이밖에도 간담회에선 부동산등기법 개정, 보수표 폐지안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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