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민사 본안소송 109만건…5% 늘어
'2018 사법연감' 발간…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77만4440건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9.23 09:00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소송 사건이 109만5931건으로 전년에 비해 4.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19건 꼴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셈이다.
대법원이 23일 공개한 '2018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이 같이 집계됐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총 674만2783건의 소송 가운데 민사소송사건은 482만6944건으로 전체 소송사건의 71.6%를 차지했다.
1심 법원에 접수된 사건수는 101만7707건이었다. 항소심 접수건수는 6만2860건, 대법원에 올라간 민사소송 건수는 1만5364건이다. 1심 접수사건 가운데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손해배상, 부당이득청구 등 금전청구소송에서 그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77만4440건을 차지했다. 소액사건을 제외한 1심 민사본안사건은 24만3267건으로,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건물철거·명도청구소송으로 3만5566건을 차지했다. 대여금(2만1429건), 매매대금청구소송(1만2769건)이 뒤를 이었다.
전자소송도 일반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전자소송의 경우 제1심 합의사건 3만6070건, 단독사건 13만6204건, 소액사건 55만9463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돼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71.9%를 차지했다.
한편 1,2,3심 법원 미처리사건 가운데 심리기간이 2년 6개월을 초과한 사건 수는 244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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