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이 사건에서 C씨의 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A씨로부터 제공받은 B씨는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기존 통화내역을 결합해 도박신고자가 C씨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아냈습니다.

결국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A씨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로서는 애초에 익명으로 걸려온 신고전화여서 신고자의 이름도 알지 못하므로 이름도 아닌 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을 알려주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쉽게 생각했을 수 있으나, 판결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휴대전화번호의 뒷자리 4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 충분히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 관련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