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최근 1년 동안 가상화폐 투자로 큰 수익을 얻는 사례도 있었지만, 가상화폐로 손실을 입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서 수사민원센터에 법률상담으로 가상화폐 관련된 투자사기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투자와 구별해야 하는 불법다단계 및 투자사기를 구분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다고 속이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입해 관리를 맡기면 채굴된 가상화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29억원을 가로챈 업자들이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은 채굴기를 구매해 맡기면 첫달에는 채굴된 가상화폐의 100%, 이후 35개월 동안에는 채굴된 가상화폐의 60%를 주겠다고 속여 채굴기 1,500대가량을 판매했고, 판매대금으로 약129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 대금의 14%인 18억원만 채굴기 구입에 사용했고, 나머지 돈으로는 가상화폐를 직접 구매해 나눠주었습니다. 또한 채굴기를 구입해 관리를 맡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채굴기를 판매하면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불법다단계방식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고, 다른 사람을 속인다는 행위가 본질입니다. 즉 투자가 꼭 손실이 나야 그 피해금액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투자의 본래 용도(이 사안에서는 채굴기를 구입)하지 않고 속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회사가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할 때부터 투자할 현실적인 계획이나 여력이 없었던 경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2. 비상장되어있는 신규 가상화폐에 투자하라며 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일단 사기성을 의심해봐야합니다.

최근 부산에서 카카오톡과 밴드 등을 이용해 신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ICO(가상화폐공개) 투자 대행업체를 사칭하고 신규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해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72이더리움(한화 약 5400만원) 상당을 편취해 사기죄로 검거된 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7년 9월 4일 가상통화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기본적으로 ICO를 허용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ICO는 “새로운 가상통화를 개발하면 이를 분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자금을 끌어 모으는 크라우드펀딩방식”입니다. 특히 ICO는 많은 법률적 쟁점이 문제될 수 있으나, 정부는 현재 ICO가 블록체인 관련된 모금 창구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과 부작용을 우려해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투자자입장에서는 투자회사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가상화폐 이름을 말하면서 투자를 재촉한다면, 국내에서 정식으로 유통되고 있지 않아 수익을 올릴 방법이 불투명해 원할 때 원금 회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3. 가상화폐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무조건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면 유사수신행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출자금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불법다단계의 형태로 다른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불법다단계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정부는 ICO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규제할만한 법적인 근거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수행하는 사업자와 투자자 모두 깊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꾼은 범죄를 계획하는 과정에서부터 치밀하게 준비했을 가능성이 크고 불리한 증거는 인멸하고 은닉할 수 있습니다. 만일 투자자 입장에서 가상화폐 관련된 투자사기가 의심된다면 법률 자문을 얻어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전이라면 투자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회수 방안을 고려해야하며, 민사 소송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여 투자기업의 최상위인사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단경 변호사는 임대차, 이혼, 사기 등 누구나 겪게 되는 일상 속의 사건들을 주로 맡습니다. 억울함과 부당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큼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