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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고(故) 이영구 판사의 1주기 추모전 개막식에서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6일 고(故) 이영구 판사의 1주기를 추도하는 전시회의 개막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우리 사법부는 최근 드러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큰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 판사의 ‘재판의 독립이 지켜지지 아니한다면 제아무리 미사여구와 그럴싸한 논리를 판결문에서 전개했던들 국민은 재판을 신뢰하지 않으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야할 사명과 임무는 사법행정의 책임자에게 있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고인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이 판사는 서울민형사지법 영등포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1976년 교내 시위를 주도해 기소된 대학생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하고, 긴급조치 9호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려 유신정권과 맞섰다. 그 후 인사 관행을 깨고 전주지방법원으로 전보된 후에도 인사권자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한 달을 기다려 사직했다.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지난 9월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받았다.

추모전은 16일부터 12월28일까지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법원전시관에서 열린다. 이날 개막식엔 김 대법원장 외에도 이 판사의 유족과 친지, 최광률·김문희 전 헌법재판관 및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등 고인과 인연이 있는 원로 법조인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