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원 입찰비리' 업체 압수수색…前행정처 직원 체포
(종합)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12.11 15:12
대법원 직원들이 특정 업체에 법원 전자법정 관련 사업을 몰아줬다는 입찰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연루 업체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혐의와 관련된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1명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수사의뢰한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강동구와 경기 성남시 소재 입찰 회사 사무실과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전직 행정처 직원 1명을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수사 의뢰된 입찰 비리 사건의수사를 위해 오늘 필요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피의자) 한 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발부받아 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퇴직 공무원 가족이 설립한 회사에 2009년부터 올해까지 243억원의 물품 공급 및 하도급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부터 정보화사업 입찰 관련 감사를 한 결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전자법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해온 특정 업체는 전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 명의를 빌려 설립한 회사로 확인됐다. 실물화상기의 구매가 포함된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전산정보관리국 일부 직원들의 비위행위도 확인됐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직위해제 조치하고 11월 초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8일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하고 한달간 기초 조사를 진행한 끝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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