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운 사건들이 오네"… 막말·폭언 '불량판사' 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2018년 법관평가 결과 대법원 제출…만점 판사에 김배현·유성욱 판사 선정
황국상 기자
2019.01.16 10:28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전경 / 사진제공=뉴스1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회)가 11년째 법정에서의 법관 언행 등을 평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막말과 폭언을 일삼는 일부 법관들의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 턱괴고 꾸벅꾸벅, '불량판사' 천태만상')
서울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서울회 회원 변호사들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전국 각급 법원의 법관들을 대상으로 법관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16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평가에는 2132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해 1만7879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서울회는 2008년부터 법원의 공정한 재판 진행과 절차 엄수를 독려하고 사법 관료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이같은 법관평가를 매년 진행해 왔다.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의 수는 111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22점이었다. 2017년 법관평가 당시 평균 점수는 80.08점으로 이번과 큰 차이가 없었다.
서울회가 선정한 21명의 우수법관들의 평균점수는 96.02점이었다. 김배현 서울중앙지법 판사, 유성욱 서울서부지법 판사 등 100점 만점을 받은 2명을 비롯해 평균 95점이 넘는 20명의 법관들과, 평균점수가 95점에 다소 못 미치지만 24명의 변호사들이 높은 점수를 준 1명의 법관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사건들의 충실한 심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 재판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충실한 판결문의 작성, 높은 사건 이해도 등이 공통점으로 꼽혔다.
반면 적절치 못한 재판을 진행했다는 지적을 10명 이상으로부터 받은 5명의 하위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58.14점에 불과했다. 최하위 법관의 점수는 51.23점으로, 100점 만점을 받은 김·유 판사의 절반 정도의 점수에 불과했다.
변호사들은 이들 하위 법관들이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들이 오냐"는 등 고압적 말투를 일삼은 점 △무죄 주장 피고인에 대해 "내가 오늘 구속영장을 써왔는데 잘 생각해보라"며 피고인을 협박하는 언행을 한 점 △판결문에 원고를 잘못 기재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쓰는 등 부실한 판결문을 작성한 점 등을 지적했다.
서울회는 이같은 평가결과를 이날 오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전달한다.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소속 법원장과 해당 법관에게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결과가 보내진다. 서울회는 "앞으로도 법관평가를 활성화해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해 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우수법관 2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하위법관 5명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아래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21명의 명단이다.
■ 2018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선정 우수법관 21명
▲ 곽형섭 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 권기백 판사(의정부지방법원) ▲ 김배현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 김승주 판사(서울고등법원) ▲ 김종호 형사수석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 나상훈 판사(특허법원) ▲ 박지연 판사(서울고등법원) ▲ 서영호 판사(의정부지방법원) ▲ 송승우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 신숙희 판사(서울고등법원) ▲ 심현주 판사(인천지방법원) ▲ 유성욱 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 이승훈 판사(수원지방법원) ▲ 이영창 판사(서울고등법원) ▲ 정승원 부장판사(대구가정법원) ▲ 정원석 판사(인천지방법원) ▲ 주한길 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 진현민 판사(서울고등법원) ▲ 최진곤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 황성욱 판사(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황인성 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저작권자 © ‘법을 읽어주는 친절한 도우미’ THE L,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