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불출석…"협심증 있다"

재판부, 검찰 통해 김기춘 전 실장 건강상태 확인해보기로

김종훈 기자 2019.05.20 14:02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뉴스1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재판에 증인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20일 열린 임 전 차장의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7일 건강상 이유로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증인이 평소 협심증을 앓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별건 재판 참석 상황을 고려하면 갑자기 증인이 불응할 정도로 건강상 사정변경이 생긴 건지 저희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본건 핵심 증인의 책임 회피나 거부는 문제로 보여서 향후 사정에 따라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증인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해달라"라고 말했다. 

재판에 아예 못 나올 만큼 건강 상태가 나쁜지 먼저 확인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강제구인이라도 해서 증인석에 앉혀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검찰을 통해 김 전 실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보기로 했다.

이 사건에서 김 전 실장은 일제 강제징용사건 재판을 고의로 늦추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김 전 실장은 2013년 12월1일 윤병세 외교부장관,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등을 불러 '소인수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정부 시절 반정부 성향 문화계 인사를 지원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각 2심에서 징역 4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 2월 심장질환과 돌연사 위험이 있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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