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하나로 식당 20개 공유주방 합법인가

나단경 변호사 2019.08.27 05:00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요즘 국내에서 온라인 식품 구매와 배달 음식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배달 앱을 통해 주문, 결제, 배달까지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달전문 음식점 창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오늘은 권리금이나 보증금, 임대료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공유주방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현행 식품위생법상 하나의 사업자는 하나의 독립된 주방이 필요합니다.

 

식품위생법 규정 논리상 식품제조업·판매업·가공업·접객업은 별도의 방이나 벽이 있는 독립된 작업장 시설을 갖추어야만 사업자등록과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음식점에서 여러 개의 사업자가 주방만을 공유하는 형태는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었고, 지금까지는 공유주방을 운영할 때는 주방의 구획을 나누어 개별 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했습니다.

 

○ 관련법규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2) 조리장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예전에 점심때는 밥집으로 운영되고, 저녁에는 술집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가게에 간판이 두 개인 가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가게는 주방이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자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자가 같다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 명의 사장님이 책임 소재가 불문명해질 수 있다는 위험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공유주방은 주방 설비와 기기가 갖춰진 주방 공간을 여러 외식 사업자들에게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공유주방 서비스들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한 것입니다.

 

2.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사업의 성격에 맞게 법을 선택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라는 뜻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형 규제 센드박스 관련 법으로는 규제자유특구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이 있습니다. 관련 법들의 주요 내용은 새로운 융합 제품 서비스가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①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②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실증특례), ③임시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규제 신속확인이란 기업들이 개발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한지, 허가를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를 신속하게 30일 이내에 확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규제가 있는지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소관이 아니거나 해당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행된 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안전성 등을 시험하고 검증하기 위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 줄 기간, 구역, 규모 등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실증특례 기간은 최대 2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시허가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허가 기준이 없는 경우 시장에 조기 출시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임시허가 기간은 최대 2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는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정보통신 융합제품·서비스의 경우에는 정보통신융합법이나 산업융합촉진법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 특화 산업의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법에 근거하여 신청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융합 제품·서비스의 경우에는 산업융합촉진법에 근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공유경제 서비스의 사업 성장을 위해서는 식품 위생과 안정성을 위한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허용하는 이유는 새롭게 변화하는 산업 흐름과 기술 발전에 맞추어 빠른 시장 도입을 허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맞추어 법 개정이 따라가지 못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유경제 서비스 등 신사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1개 주방에 2명 이상의 사업자가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나누어 쓰게 되면 식중독을 유발하는 물질이 교차 오염되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식품 위생과 안정성을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식약처의 ‘위생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위생관리책임자를 두고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소비자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점 폐업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높은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모쪼록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고정비용을 줄이고 맛과 위생으로 승부하여 소비자를 사로잡아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나단경 변호사는 임대차, 이혼, 사기 등 누구나 겪게 되는 일상 속의 사건들을 주로 맡습니다. 억울함과 부당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큼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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