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임용대상자 80명 명단 공개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9.11 14:42
/사진=뉴스1
대법원은 11일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임용대상자 8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법관 임용 절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용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 임용대상자는 검사 출신 7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46명, 국선전담 변호사 17명 등으로 구성됐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46명,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34명이다. 남성은 42명, 여성은 38명이다.
대법원은 이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누구나 대상자의 법관 자격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대법관회의에 제공된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46명,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34명이다. 남성은 42명, 여성은 38명이다.
대법원은 이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누구나 대상자의 법관 자격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대법관회의에 제공된다.
임용대상자는 이달 하순쯤 열릴 대법관회의 심사를 통해 임명된다.
한편 2019년 법관임용 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전담법관의 두 종류로 나눠 진행된다.지난해부터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되며 전담법관 법조경력도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높아졌다.
한편 2019년 법관임용 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전담법관의 두 종류로 나눠 진행된다.지난해부터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되며 전담법관 법조경력도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높아졌다.
<저작권자 © ‘법을 읽어주는 친절한 도우미’ THE L,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