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특별수사 축소 지시…'윤석열 특수라인' 타격 입나
검찰 직접수사 축소 방안 수립 지시
김태은 기자
2019.09.11 15:32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조국 법무부 장관이 특별수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안 등 검찰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11일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 기타 검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특수수사 유지 방향의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질의에 "당시 검·경 의견을 존중해 두 장관이 의견을 절충한 것"이라면서도 "특수수사권 대폭 축소 방향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특수수사 유지 방향의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질의에 "당시 검·경 의견을 존중해 두 장관이 의견을 절충한 것"이라면서도 "특수수사권 대폭 축소 방향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거 (비대한) 특수부가 유지됐던 이유에 국정농단·사법농단 수사나 공소유지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며 "향후 특수부를 축소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발언은 검찰 특수통이 중심이 된 '윤석열 라인'을 견제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관련 의혹들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에 나선 검찰 특수부 수사팀에 대해 보복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조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해 좌천성으로 보이지 않도록 특수부 인사들의 승진 인사를 단행한 후 지방으로 발령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과연 그것이 승진 인사겠느냐"고 말했다.
<저작권자 © ‘법을 읽어주는 친절한 도우미’ THE L,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