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석열 배제 수사팀 제안' 법무부 고위간부 검찰에 고발

서민민생대책위, 김오수 차관·이성윤 검찰국장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최민경 기자 2019.09.15 14:52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 간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법무부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대책위)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지난 1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생대책위는 김 차관과 이 국장이 지난 9일 대검 간부들에게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검사 출신 피고발인들의 상식을 벗어난 부적절한 언행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엄격한 잣대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검찰은 철저한 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특별수사팀 제안을 한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국장은 현 정부와 코드를 맞춰온 대표적인 검찰 인사다. 김 차관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한 손발을 맞춰왔다. 이 국장은 참여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문 대통령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윤 총장 등 검찰 측은 특별수사팀 구성 제안 자체가 수사 개입이라며 강한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법무부는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가 통화하며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을 했을 뿐"이라며 "이 내용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 역시 11일 법무부 출근길에서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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