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셋 중 하나는 '황혼이혼'…지난해 이혼소송 7년만에 증가세 전환
2018년 가사사건은 16만8885건…이혼사건은 총 10만8684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9.21 09:00
/사진=뉴스1
지난해 이혼 소송 가운데 황혼 이혼이 가장 큰 33%의 비율을 차지했다.
21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사사건 규모는 총 16만888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이혼 소송은 3만6054건 접수돼 7년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이혼 소송은 2011년 4만5990건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17년 3만5651건으로 최저점을 찍었지만, 지난해 다시 1.1% 증가했다.
지난해 조정을 포함한 전체 이혼 사건은 총 10만8684건이었으며, 20년 이상 함께 산 황혼 이혼이 33.3%(3만6327건)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0~4년 신혼부부(21.4%)가 뒤를 이었다. 또 이어 △5~9년(18.5%) △10~14년(14.3%) △15~19년(12.5%)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과반인 5만7615쌍(53.9%)이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였다.
행정 사건은 지난해 총 4만7930건이 접수돼 지난해(4만9777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난민 사건이 총 5100건으로, 10.6%를 차지했다.
소년보호 사건은 총 5만2148건 접수됐다. 절도가 34.9%(1만1625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12.6%) △사기(9.6%) △도로교통법(5.7%) △상해(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저작권자 © ‘법을 읽어주는 친절한 도우미’ THE L,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