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포인트, 통상임금일까…
법원 "통상임금 아니다"…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비슷한 판결 잇따라
이미호 기자
2019.09.22 10:32
대법원 안 정의의 여신상.
복지포인트의 목적과 사용 형태로 볼 때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모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미지급 복리후생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LG전자 직원 신씨는 2006년 4~12월 3회에 걸쳐 3억7000만원을 주고, 2007년 8월~2011년 1월 4억2600만원을 돌려받는 등 직원 간에 과도한 금전거래를 했다는 사유로 2011년 11월 권고사직됐다. 그러자 '동료간 개인적 금전거래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무효확인 및 복직 때까지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윤리규범엔 어긋나지만 권고사직 징계는 과도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역시 신씨의 손을 들어주며 미지급 복리후생포인트 275만원을 LG전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에 포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복지법이 근로복지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명확히 구별하는데,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의 하나인 '선택적 복지제도'에 해당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전합 판결 취지에 따라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은 LG전자가 지급한 복리후생포인트를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의 선택적 복리후생 라이프케어 복지포탈 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해왔다"며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해당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2일 서울의료원 통상임금 사건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해 배정되는데 우리 노사 현실에서 이런 임금은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다"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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