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찬식의 시간은 흐른다, 검사장에서 아미쿠스(친구)같은 변호사로…
"억울한 사람 없게 하는 것이 변호사로서의 소임"
김태은 기자, 오문영 기자
2019.11.08 06:00
한찬식 전 검사장 인터뷰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공직에 있을 때보다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아직은 그런 여유는 없는 것 같네요. 검찰 바깥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상담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죠."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8일 법무법인 아미쿠스 대표변호사로 새로운 법조인생 시작을 알렸다. 지난 7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찰을 떠난 검사장급 인사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변호사 개업 소식을 전했다.
한 전 지검장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이창재(19기) 전 법무차관이 만든 아미쿠스에 대표 변호사로 합류했다. 아미쿠스는 라틴어로 '친구'라는 의미다.
◇한찬식, 검사장에서 변호사로 인생 2막 올라
서울동부지검장 시절에 비해 가장 달라진 점이라면 역시 변호사란 신분의 변화다. 그는 "피의자나 고소인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줘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니 그분들이 찾아와서 얘기하시면 잘 듣고 있다"고 웃었다.
한 전 지검장은 검사로 재임하면서 정통 '특수통' 길을 걸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지검 검사로 첫 발을 내디딘 뒤 수원·대구·울산·춘천 등 일선 지검에서 수사능력을 발휘했다.
2005년 울산지검 특수부장 시절 수사한 '현대차 노조 취업장사 사건'과 2009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시절 '태광그룹 불법로비 사건', '현대차 기술특허권 유출사건', '쌍용차 기술 중국 유출사건' 등 지적재산권 사건과
대기업 수사에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
◇지적재산권 수사 '쌍용자동차 기술 유출 사건'
한 전 지검장은 지적재산권 분쟁이었던 쌍용차 기술 유출 사건을 뚜렷하게 기억했다. 2009년 한 지검장이 첨단범죄수사1부장으로 부임할 당시 쌍용차 기술 중국 유출사건은 대표적인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2007년 초 국정원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사건은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었다.
한 전 지검장은 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한국 정부가 개발비를 지원한 하이브리드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다. "당시로서는 첨단이었던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의 중국 유출은 결국 한국의 자동차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검찰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기술 유출 사건은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검찰 등 수사기관이 앞장서 해결해야 할 중요 사건이 되었다.
한 전 지검장은 R&D사업과 관련해 국가예산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양심없는 업체 대표들을 무더기로 검거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국가 지원금을 ‘주인 없는 눈먼 돈’으로 여긴 범죄는 대표적인 모랄해저드"라고 그는 말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금 지원이 절실한 기업으로 가야 할 국가예산이 유용되면서 살아야 할 기업이 문을 닫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지적재산권·기술 유출 사건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던 한 전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인사를 앞두고 항상 물망에 오르는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였다.
능력 있던 검사장에서 변호사로 변신한 그는 "검사로서의 경험이 변호사의 업무 영역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건의 세부 영역에서 큰 줄기까지 전체 흐름을 살피고 범죄를 찾아내는 검사로서의 통찰력이 그것이다. 억울하지만 방법을 찾지 못해 도움이 절실한 의뢰인들에게는 변호사로서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호한 증거와 자료 속에서 진실을 꿰뚫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찬식 전 검사장 인터뷰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온화한 리더십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2009년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재직 당시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형 컴퓨터 제공제도'를 도입하면서 최초 시각장애인 사법고시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인권 개선에도 남다른 의식을 보였다. 대검찰청 대변인과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을 거쳐 2014년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근무했다. 그 이듬해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검사, 울산지검장, 수원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을 거쳤다.
한 전 지검장은 특히 온화한 성품 속 강한 리더십으로 조직 내 후배검사들의 신망이 높다는 평판이 자자했다. 그가 지검장으로 재임했던 곳에서는 그의 통솔 아래 지역 토착 비리, 선거범죄 등에 대한 엄단에 나설 수 있었다. 서울동부지검장 시절도 마찬가지였다.
한 전 지검장이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서울동부지검은 정부가 민감해 할만한 '정권 핵심 인사' 관련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맡아 뚝심 있게 수사하기도 했다.
이제 한 전 지검장은 변호사라는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그는 "검찰에서 쭉 해왔던 업무가 형사업무니까 변호사로서는 형사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죠"라며 미소지었다. "검사로서 익히고 발휘해 왔던 법률적 지식과 지혜를 의뢰인들이나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에 쓰려고 합니다. 그것이 변호사라는 법률가로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새 인생의 각오를 밝혔다.
한찬식 전 검사장 인터뷰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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