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등군사법원장에 뇌물 건넨 군납업체 대표 소환 조사
뇌물공여 혐의로 불러 전달경위 등 확인…육군 준장 이동호 법원장도 뇌물수수혐의 입건
이미호 기자
2019.11.08 19:24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식품가공업체 A사 대표 정모씨를 피의자 신분(뇌물공여 혐의)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금품 전달 경위와 액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원장 외에 추가로 금품을 받은 이들이 있는지 관련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정씨는 군에 어묵 등 식품을 납품하면서 편의를 대가로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에게 금품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기준 미달과 규정 위반 등으로 수차례 적발됐지만 대부분 처벌을 피한 것과 관련해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정씨는 군에 어묵 등 식품을 납품하면서 편의를 대가로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에게 금품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기준 미달과 규정 위반 등으로 수차례 적발됐지만 대부분 처벌을 피한 것과 관련해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군 검찰과 공조해 국방부 영내 고등군사법원에 있는 이 원장의 사무실과 경남 사천에 있는 해당 식품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이 원장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국방부에 통보했다. 이 사안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지난 5일 이 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군 검찰과 공조해 국방부 영내 고등군사법원에 있는 이 원장의 사무실과 경남 사천에 있는 해당 식품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이 원장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국방부에 통보했다. 이 사안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지난 5일 이 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저작권자 © ‘법을 읽어주는 친절한 도우미’ THE L,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