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공동 가치 추구 노력, 세계 사법부 앞길 밝힐 것"

‘변화의 물결, 사법의 혁신’ 사법연수원 국제 콘퍼런스 축사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12.03 10:01
김명수 대법원장./사진=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은 3일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연대적 노력이 세계 각국 사법부의 앞길을 더욱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연수원이 세계 각국의 사법 전문가과 함께 ‘변화의 물결, 사법의 혁신’ 주제로 연 국제 콘퍼런스 축사에서 “이 시대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총체적 전환이라 이를 만한 급격한 변화의 파도를 마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등의 과학기술은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국경을 초월하는 막대한 정보의 교류는 사회구조와 가치체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 이번 콘퍼런스는 전 세계 사법부가 직면한 문제에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사회적 갈등과 분쟁은 더욱 복잡·첨예화되고 있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려는 외부의 시도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부의 핵심 가치와 사법부 독립의 구현 방법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특별대담에 더욱 큰 기대를 가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세션 가운데 하나인 ‘미투운동과 성인지 감수성의 실천적 의미’에 대해서는 “권력관계 등에 의한 성범죄의 폐해를 바로잡는 데에서 시작해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침해를 당하는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계기로 나아간 미투운동을 재평가하는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설명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3일과 4일 양일간 시그니엘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세계 각국의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사 등 판사들과 교수, 사법연수기관,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프로그램은 특별대담으로 ‘권력분립을 다시 말하다’, 세션으로는 △혁명적 과학시대와 법률분야의 혁신 △사회변혁과 정의의 재해석 △사법의 혁신과 사법연수의 미래 △미투운동과 성인지감수성의 실천적 의미 등이 준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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