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르면 다음주 '중간간부' 인사…후폭풍 '초읽기'

법무부 '직접수사부서 축소' 직제개편안 21일 상정 방침

오문영 기자, 하세린 기자 2020.01.15 11:46
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법무부가 검찰 직제개편안과 동시에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단행 준비에 들어갔다. 이르면 다음주 초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선거개입 의혹' 등 청와대 관련 사건 수사팀이 대거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때처럼 또한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안을 두고 갈등을 빚게 될 지 주목된다. '수사팀 찍어내기'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경우 후폭풍이 거셀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직접수사부서 13곳 축소'를 골자로하는 직제개편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직제 개편안이 반영된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 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되면 중간간부에 대한 '조기 인사'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란 게 검찰 안팎의 예상이다. 검사 인사 규정상 중간 간부는 1년의 필수보직기간을 보장받지만 직제개편이 이뤄지는 때는 예외다.

실제 법무부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 초 중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팀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 교체가 유력하다. 서울동부지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수사팀 역시 인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과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서울동부지검 이정섭 형사6부장 등이 중간 간부 인사에서 다른 보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들 수사를 지휘했던 대검 수사 지휘라인은 모두 좌천성 인사로 이동한 바 있다.

지방에 근무하는 부장검사는 "(근무자세나 구체적 실적, 역량 등을 근거로 했던) 기존과 달리 원칙이 예측이 안 된다"며 "검사들 사이에서 누가 좌천된다느니 근거없는 소문들만 계속 돈다"고 우려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하지 말라는 정권의 압박이란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검 참모들이 대거 교체되고 수사 지휘라인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단행되자 한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실명으로 "'검찰을 특정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라며 글을 올리기도 했다.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노골적인 수사팀 교체 의도가 드러나는 인사가 이뤄지게 된다면 검찰 내부 반발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김웅(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교수이 "봉건적인 명에는 거역하라"며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며 사의를 표한 데 이어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으로 사라지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의 김종오 (30기) 부장검사도 검찰을 떠났다. 검찰 내에서는 법무부의 중간간부 인사폭과 내용에 따라 항명성 사의를 표하는 간부들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