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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블리]공수처 1호 사건에 대한 '동상이몽'
김태은 기자
2020.02.01 06:26
검블리 / 사진=이지혜기자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준비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청와대와 정부가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다"며 "수사와 기소에 성역을 없애고 국가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데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몸소 공수처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과연 '1호 사건'이 무엇이 될 지를 두고도 벌써부터 치열한 논쟁이 오가고 있다. 그리고 그 논란 한 가운데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들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리잡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법무법인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이 같은 논쟁에 불을 지폈다. 최 비서관은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을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역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을 고발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검찰 수사팀이 공수처 수사 대상일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황 전 청장이 지목한 검찰 수사팀 역시 '공수처 1호 사건'을 예감하며 수사에 임하고 있다. 물론 수사 대상은 검찰 수사팀이 아닌 이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출신 고위 공무원들이다.
이 사건이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되는 과정을 지켜본 한 검찰 관계자는 "나중에 공수처가 다시 수사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곡차곡 증거를 쌓아가며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 정황과 의혹, 혐의들에 대해 수사 담당자의 진술이 필요할 경우 공수처의 조사를 받아 낱낱이 밝히겠다는 각오를 보이는 수사 담당자도 있다고 한다.
이들이 울산지검에서부터 2년 가까이 수사해온 결과 청와대 고위 공직에 몸담고 있던 인사들이 깊숙이 개입된 조직적 범죄이자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나 여권에서는 "1년8개월간 검찰이 덮어뒀다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한 기획수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검찰 측 입장은 다르다. 1년8개월간 울산지검에서는 사건 실체를 두고 다각도로 수사가 진행돼 왔으며 서울중앙지검에선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들의 혐의를 확정했다는 것이다.
울산지검에서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하게 된 수사 담당자들 사이에선 자꾸 청와대와의 연관성이 튀어나와 사건의 성격을 두고 고민을 거듭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낙선을 위한 하명수사 의혹의 고리와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한 청와대의 개입 의혹이 끈으로 연결되듯 이어지면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는 설명이다.
수사 과정에 밝은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울산지검 수사 때부터 '송병기'란 이름이 나왔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본격화된 후 청와대 대변인이 '캠프 출신 공무원'이라고 말한 후 '송병기'란 이름이 쫙 공유되는 것을 보고 전율이 느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의왕=뉴스1) 박정호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인물로 지목되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태극기 부대의 항의를 받으며 대기하던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들과 함께 선거전략·공약을 논의하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공무원으로서 불법 선거 개입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아왔다. 202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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