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혁신인가 불법인가…이번주 1심 선고

안채원 기자 2020.02.16 12:12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운영사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승합차 렌터카 대여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에 대한 법원 첫 판단이 이번주 나온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불법적인 콜택시 영업이라고 하는 반면 타다 측은 법에 기반한 혁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시행령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브이씨앤씨 법인에는 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 영업의 실질은 콜택시 영업과 동일한 유상여객운송"이라며 "타다는 승객을 임차인으로 규정하지만, 타다 이용자는 임차인과 달리 차량운행에 대한 지배권이 없고 승객으로 보호해야 할 존재"라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조를 타다 측이 어겼단 주장이다.

이에 이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포괄적 네거티브는 커녕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을 해도 법정에 서야 한다면 아무도 혁신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법에 정해진 것은 정해진 대로, 정해지지 않은 것들은 미래에 기반한 새로운 규칙으로 만들어 갈 기회를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표 또한 "부작용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풀면 될텐데 꼭 법인과 기업가가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일인지 의아하다"며 "한국 모빌리티 산업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재판부가 잘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타다 측은 그동안 자신들이 여객운수법 제32조의 예외조항에 근거해 합법적 운영을 해왔다고 주장해왔다. 타다는 기본적으로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사업으로, 모바일 플랫폼을 접목시킨 혁신적 영업을 했을 뿐이란 것이다. 또 운전기사들을 관리·감독하지 않고 단순히 이용자에게 운전기사를 알선한 것일 뿐이란 주장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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