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發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검·경 총력전 선언

오문영 기자김남이 기자이미호 기자 2020.03.25 15:36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n번방 사건'의 범죄행위가 드러나고 비판여론이 거세지면서 국내 수사기관들이 총력전을 선언했다. 검찰은 '특별수사 TF(대응팀)'을 구성하고 관련자 모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경찰도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며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수사에 나섰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2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성범죄자 중 처음으로 조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구성…"무관용 원칙 적용"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대응팀)'을 구성하고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총괄팀장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맡고 김욱준 4차장검사가 수사를 지휘한다. 수사팀은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사법공조 전담) 등 4개 부서가 힘을 모았다.

서울중앙지검은 모든 관련자들을 적발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상 나타난 제도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대검찰청도 대응에 나섰다. 대검은 이날 오전 대검 형사부장 주재로 전국 여성가족범죄조사부장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전날 오후에는 전날에는 대검 차장 주재로 기획조정부장과 반부패강력부장, 형사부장, 과학수사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이같은 인권유린 범죄는 반문명적·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며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특별수사본부 꾸린 경찰…민갑룡 "뿌리 뽑겠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경찰도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을 설치하고 본격적 활동에 나섰다. 특수본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이 본부장, 경찰청 수사심의관이 수사단장,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이 피해자보호단장을 맡았다. 본부장 산하에는 수사 실행과 수사 지도·지원, 국제 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공보 담당 부서 등이 구성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특수본 현판식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디지털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착취물의 제작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방조한 자 전원에 대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히 수사하겠다" 며 "불법 행위자는 엄정 사법 조치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수본은 해외 수사기관과 글로벌 IT기업 등과의 국제공조를 한층 더 강화해 범죄수익환수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 영상 유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여성변호사회까지…피해자 법률지원 나서는 법조계


법무부는 지난 24일 일선 검찰청 및 경찰청에 'n번방 피해자들에게는 그 죄명 등에 상관없이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을 선정해 지원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는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들 대상으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 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13년 7월 마련된 제도다.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수사나 재판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2013년 12월부터 시행돼 왔다.

여성변호사회도 25일 성명을 통해 "n번방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법률지원 의사를 내비친 여성 변호사는 총 111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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