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00여 법관 중 재산내역 신고 의무가 있는 163명의 고위 법관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김동오 의정부지방법원 원로법관으로 보유 재산이 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 법관 163명의 평균 보유 재산은 29억8697만원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공현)가 26일 공개한 '2019년 정기 재산변동 공개대상자 재산 등록·변동사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재산신고 대상인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163명의 평균 보유재산은 29억8697만원이었다. 지난해 신고 의무자 165명의 평균 보유재산에 비해 평균 3억727만원이 증가(총재산 증감액 기준)한 액수다.

김 원로법관은 217억3760만원을 신고해 보유 재산 1위에 올랐다. 봉급 저축 및 임대소득 증가로 전년 대비10억9730만원 늘었다. 그는 지난 2008년 재산공개 대상인 고법부장으로 승진한 이후, 재산 순위에서 줄곧 1위에 오르내렸다. 이번엔 봉급 저축과 임대소득 증가로 전년 대비 10억9730만원이 늘어 2년 연속 '200억원대 재산'을 신고했다.

김 원로법관 외에도 김용대 서울가정법원 법원장(169억3270만원), 윤승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66억3552만원), 조경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원로법관(149억9759만원), 최상열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법관(133억954만원), 문광섭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131억9951만원), 심상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원로법관(107억9666만원) 등 총 7명의 법관이 1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재산내역을 신고한 163명 중 전년 대비 재산이 늘어난 법관은 130명이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경우, 신고한 보유 재산이 63억6582만원으로 전년 대비 22억7914만원 늘었다. 배우자의 수증으로 재산이 크게 늘었다.

양현주 인천지방법원장도 전년 대비 19억 이상 늘어난 43억3645만원 가량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배우자의 수증 및 오피스텔 매도차익으로 재산이 늘었다. 이승훈 청주지방법원장과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도 각각 13억원 이상, 12억원 이상 재산이 늘었고,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10억원 이상 늘어나는 등 재산 증가액이 10억원을 넘는 법관이 5명이었다. 이들을 비롯해 재산이 1억원 이상 증가한 법관은 57명이었다.

반면 전년 대비 재산이 감소한 법관은 33명이었다. 최상열 서울지법 원로법관은 부장판사는 생활비 지출로 보유 재산이 4억4466만원 줄어든 133억954만원을 신고했다. 배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재직기간 합산반납금 등 생활비 지출에 2억1135만원을 사용하면서 25억294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오영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도 상속세 납부 및 생활비 지출로 1억8279만원의 재산이 줄어 27억119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들을 비롯해 신고대상자 중 1억원 이상 재산이 감소한 이들은 7명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이번 공개 후 3개월 이내에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성실하게 신고한 이들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경고나 징계요구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