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일주일 앞두고 '윤석열 흔들기' 최고조…감찰 문자에 퇴진 글까지

김태은 기자 2020.04.08 15:38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4·15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퇴진 압박이 거세게 몰아치는 모양새다. 가족에 대한 잇따른 고소고발과 최측근 검사장의 의혹 보도에 이어 검찰 내부의 '반(反) 윤석열' 움직임까지, 총공세를 방불케한다. 총선 이후 윤 총장의 거취와 본격화될 정권 관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약점을 취재하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검찰 고위 간부가 채널A 소속 기자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와 관련해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감찰 착수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두보고 없이 문자메시지에 의한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한다.

윤 총장은 다른 대검 참모를 통해 한 본부장에게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를 한 MBC와 채널A가 갖고 있는 녹취록과 녹음 파일을 직접 보고 유착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감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검은 지난 2일 MBC와 채널A에 공문을 보내 지씨와 채널A 기자 간의 대화 녹취록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관련 사안에 대한 감찰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지난 2일 대검에 관련 사안을 상세하게 조사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법무부의 진상 파악 지시를 받은 대검은 관련 의혹에 대해 신설된 감찰3과를 통해 감찰에 준하는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3과는 부장검사 이상 고위 검사들의 비위를 살피는 업무를 담당했던 대검 특별감찰단을 정식 직제화한 부서로 지난달 신설됐다.

그러나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전 사실확인이 채 이뤄지기 전 한 본부장이 감찰 착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한 배경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총장 최측근 간부의 유착 의혹을 기정사실화하고 윤 총장이 이들의 움직임에 대해 보고받거나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까지 겨냥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벌이게 되는 셈이므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예고하며 윤 총장의 퇴진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MBC 보도 직후 지난 2일 대검에 관련 사안을 상세하게 조사하라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다음날인 3일 ""여러가지 의문점에도 누구나 예외없이 법과 원칙대로 이뤄질 것"이라며 '검언유착' 의혹 조사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을 예고했다. 특히 이를 두고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 본부장은 판사 출신으로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 시절 청와대에 제청해 임명돼 윤 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란 추측이 제기된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감찰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한 본부장이 일방적으로 감찰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것이란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감찰 개시를 위해 사전 심의위원회를 거치거나 검찰총장의 보고를 거쳐야 하는 규정과 관례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한 본부장의 감찰 통보에 발맞춰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파장이 일었다. 수원지검 강력부 장모 서기관(4급)은 전날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총장님과 총장님의 가족분들이 (범죄)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 직에서 물러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고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했다. 그는 "선거철에 논란을 야기해 진심으로 죄송하고 상처를 입은 분이 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달라"는 취지로 다시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장 서기관이 글을 올리기 직전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를 사문서 위조, 주가 조작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채널A 소속 기자와 보도에 등장한 성명불상의 검사를 협박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총장은 자신의 가족과 최측근 간부의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입장이 된 셈으로 또다시 수사 공정성 문제로 공격받을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

법조계에선 총선 이후 윤 총장의 거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라 노골적인 퇴진 요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나 '라임 사태' 등 청와대 인사가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들 사건은 윤 총장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직접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총선은 야당 일각에선 '윤석열을 지켜야 한다'고 프레임을 짤 정도로 윤 총장과 검찰의 운명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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